"공기업·서비스산업 '철밥통' 깨고 혁신해야"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철밥통'을 깨는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의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경제 혁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며, 정당한 노력 없이 인위적 공급을 제한하는 '경제적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를 없애는 것이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이 경쟁제한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보장하려는 관행이 대표적인 예다. '철밥통'은 공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도 있다"며 규제 개혁을통해 진입 장벽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격속도지수' 개념을 활용해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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