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명칭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하지만 정책의 배경이나 내용면에서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 시절 정부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경제 시절처럼 정부가 앞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에 이를 따르도록 하는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의 도약과 질적 성장을 최종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두 계획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5개년 계획으로 경제도약…3개년 계획으로 재도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처음 시작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광공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설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도입 전략을 펼쳤다.
1986년까지 5차에 걸친 계획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1996년까지 6차와 7차 계획 추진을 지속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에 걸친 계획으로 한국경제는 연평균 17.6%의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을 달성했다.
1인당 GNP도 1961년의 83달러에서 1992년에는 6천749달러로 8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앞장서서 경제의 체질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의 도약(take-off)을 이뤘다면 40년이 흐른 지금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대도약(퀀텀점프·Quantum Jump)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경제의 도약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지향점은 같다고도 볼 수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휘한 경제기획원(EPB)의 후신인 기획재정부가 3개년 계획의 총괄지휘를 맡았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것은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되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마쳐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주도 재원배분 계획" VS "구조적 문제 해결" 경제의 도약이라는 최종 지향점은 같지만 두 계획은 추진배경이나 내용 측면에서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재원배분 계획과 조달계획을 짰다면 3개년 계획은 이미 형성된 경제구조하에서 사회·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5개년 계획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조치를 내놓은 반면, 3개년 계획은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가다듬는 형태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바뀌었고, 수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변했다.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수출과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경제 불균형과 왜곡을 해결과제로삼은 것은 오히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하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약해진 경제 역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강조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 시절 정부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경제 시절처럼 정부가 앞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에 이를 따르도록 하는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의 도약과 질적 성장을 최종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두 계획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5개년 계획으로 경제도약…3개년 계획으로 재도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처음 시작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광공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설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도입 전략을 펼쳤다.
1986년까지 5차에 걸친 계획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1996년까지 6차와 7차 계획 추진을 지속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에 걸친 계획으로 한국경제는 연평균 17.6%의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을 달성했다.
1인당 GNP도 1961년의 83달러에서 1992년에는 6천749달러로 8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앞장서서 경제의 체질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의 도약(take-off)을 이뤘다면 40년이 흐른 지금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대도약(퀀텀점프·Quantum Jump)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경제의 도약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지향점은 같다고도 볼 수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휘한 경제기획원(EPB)의 후신인 기획재정부가 3개년 계획의 총괄지휘를 맡았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것은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되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마쳐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주도 재원배분 계획" VS "구조적 문제 해결" 경제의 도약이라는 최종 지향점은 같지만 두 계획은 추진배경이나 내용 측면에서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재원배분 계획과 조달계획을 짰다면 3개년 계획은 이미 형성된 경제구조하에서 사회·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5개년 계획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조치를 내놓은 반면, 3개년 계획은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가다듬는 형태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바뀌었고, 수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변했다.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수출과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경제 불균형과 왜곡을 해결과제로삼은 것은 오히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하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약해진 경제 역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강조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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