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코스닥, 거래소에서 분리될까(종합)

입력 2014-02-25 16:55  

<<정부 최종 발표에서 제외된 사실, 추진 가능성 큰 상황 등 추가>>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린 코스닥시장을 되살려 '제2의 코스닥 붐'을 일으키기 위해 분리 방안을 검토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이전상장제도'를도입하고, 야간 달러선물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도 함께 들여다봤다.

정부는 당초 이런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담당 부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코스닥 시장, 거래소에서 분리…시장 기대 고조 코스닥시장은 2005년 거래소로 통합된 이후에 시장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비슷해지면서 ƈ부 리그'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통합 이후 코스닥 시장의 규제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돼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초창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면서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되도록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검토했다.

거래소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실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우선 코스닥시장 진입장벽부터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본금 등 까다로운실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앞으로는 신기술이나 미래성장동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실적이 기준치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는 시장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일차적 대응으로 지난해 말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 이미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2의 코스닥 붐'에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침체된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하루아침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를 앞두고 한때 코스닥시장을 과거처럼 아예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의 역량 상 무리라는이유에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면 코스닥시장 수익만으로 자체 전산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코스닥시장의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야간달러선물시장·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정부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원활화를 위해 신속 이전상장제도도 신중히 검토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개별 대책으로 추진될 확률이 크다.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상위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축인 벤처기업의 투자 수익 회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코넥스시장 담당자는 "이르면 5월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며"이미 코넥스 기업 2곳 정도가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야간 달러선물시장도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거래소는 미국 달러선물의 야간거래가 이뤄지면 장 마감 후에도 해외 변수를 달러-원 환율에 반영할 수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며 해당 시장개설을 요구해왔다.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은 NDF 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환율 변동위험 회피)가 가능해지고 외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의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 3개년 계획에 최종 포함되진 않았지만, 야간 달러선물시장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승인하면 올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호가(two-way quote)를 제시하면서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자인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에게 주어질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인센티브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구체화될 전망이다.

charge@yna.co.kr,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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