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딤돌대출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종합)

"규제 혁파로 정부 권한 축소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전세가 상승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환 때문이라고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취지다.

임대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어주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선 전세 위주의 지원을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있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6조4천억원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이하로 제한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그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활성화도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공감과 협조를 얻겠다면서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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