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주금공에 4천억 추가 출자(종합)

<<주금공 추가출자가 한은 단독이 아닌 정부와 한은 공동이라는 내용 추가.>>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자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5∼20%인 대출액은2조7천억원 안팎이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5천억원인한도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천억원에서 2017년 말 100조2천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한다.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가운데 68.9%는 정부가, 31.1%는 한은이 출자했다.

한은은 또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등인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주택금융공사 MBS를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출자 금액 등 세부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한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