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 성장 토대도 마련하고 보험의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보험사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대응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 커지는 보험업계…올해 성장세도 둔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악화된 대외 여건으로 지난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는 다소 하락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는 12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8천억원으로 9.3%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78.4%로 전년 동기 대비 37.2%가 하락했다.
작년 연말 총 56개 보험회사(생보사 25개사, 손보사 31개사)의 총 자산은 770조1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1%로, 생명보험 83.0%, 손해보험은 86.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2012년 수입 보험료(1천393억 달러) 기준 세계 8위의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12.1%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천785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올해 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잠재 부실 털어낸다…취약층 지원 강화 금감원은 보험사의 잠재 부실 대응 능력을 키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 민감성 자산과 외화유가증권의 부실 위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체 리스크·지급여력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경영통일공시 항목 중 자본규제 공시 항목의 분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RBC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의 정교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 제도 요구자본 산출 관련 신뢰 수준 상향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RBC제도의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개선과 관련된 시행세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충실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개별추산 기준금액이 적게 적립된 회사에 대해 책임준비금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산업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4대 사회악 보장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보험의 안전할증이 확대되면 보험료 환급이나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금 등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수준이 낮은 고령자 위주의 신노후의료비상품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휴먼보험금 활용 방안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 지원 방안도 모색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및 보험회사 자체 경험위험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강화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은 개정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정비를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현행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를 전면개선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와 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별비교가 가능하도록 자기차량손해 평균 처리 일수의 분기별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고 간병, 호스피스 등 종합적 노후 건강관리 관련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상품 개발도유도하기로 했다.
과도한 판매 수당 선지급 관행의 개선을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손해보험 종목간 손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투자 손익 배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전문인 자질 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및 독립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한 감독·검사방향 및 체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업무처리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단체할인할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보험사기 방지 업무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시 모니터링…위법 행위 엄벌 금감원은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위험 사전인지·대응시스템 등을 활용한 적기 대응 검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등 시스템 분석정보와 업계 동향 등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 인지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험요인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등 '현장밀착형'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상품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업무 단계별로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도 강화해 손익 오류발생 개연성이 큰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준비금 변동이 크거나 과소 적립이 의심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검사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산 운용의 쏠림 현상이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에 대한 선제적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하고 반복적인 규칙위반사항은 보험사가 자체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해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 등 위험률 산정과 통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점검해 보험가격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비 부당지원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지원요소를 차단하고 편법 우회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보험금 과소 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차별 요소 등 불합리한 보험업무 관행을 발굴해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수익증권 등 고수익 대체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RBC 규제비율 근접회사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하고 RAAS 계량평가 결과 취약 부문개선을 위해 경영진 면담을 하거나 경영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무구조 취약 대기업에 대한 투·융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보험사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대응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 커지는 보험업계…올해 성장세도 둔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악화된 대외 여건으로 지난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는 다소 하락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는 12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8천억원으로 9.3%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78.4%로 전년 동기 대비 37.2%가 하락했다.
작년 연말 총 56개 보험회사(생보사 25개사, 손보사 31개사)의 총 자산은 770조1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1%로, 생명보험 83.0%, 손해보험은 86.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2012년 수입 보험료(1천393억 달러) 기준 세계 8위의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12.1%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천785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올해 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잠재 부실 털어낸다…취약층 지원 강화 금감원은 보험사의 잠재 부실 대응 능력을 키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 민감성 자산과 외화유가증권의 부실 위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체 리스크·지급여력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경영통일공시 항목 중 자본규제 공시 항목의 분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RBC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의 정교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 제도 요구자본 산출 관련 신뢰 수준 상향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RBC제도의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개선과 관련된 시행세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충실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개별추산 기준금액이 적게 적립된 회사에 대해 책임준비금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산업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4대 사회악 보장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보험의 안전할증이 확대되면 보험료 환급이나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금 등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수준이 낮은 고령자 위주의 신노후의료비상품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휴먼보험금 활용 방안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 지원 방안도 모색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및 보험회사 자체 경험위험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강화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은 개정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정비를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현행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를 전면개선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와 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별비교가 가능하도록 자기차량손해 평균 처리 일수의 분기별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고 간병, 호스피스 등 종합적 노후 건강관리 관련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상품 개발도유도하기로 했다.
과도한 판매 수당 선지급 관행의 개선을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손해보험 종목간 손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투자 손익 배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전문인 자질 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및 독립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한 감독·검사방향 및 체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업무처리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단체할인할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보험사기 방지 업무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시 모니터링…위법 행위 엄벌 금감원은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위험 사전인지·대응시스템 등을 활용한 적기 대응 검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등 시스템 분석정보와 업계 동향 등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 인지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험요인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등 '현장밀착형'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상품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업무 단계별로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도 강화해 손익 오류발생 개연성이 큰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준비금 변동이 크거나 과소 적립이 의심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검사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산 운용의 쏠림 현상이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에 대한 선제적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하고 반복적인 규칙위반사항은 보험사가 자체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해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 등 위험률 산정과 통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점검해 보험가격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비 부당지원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지원요소를 차단하고 편법 우회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보험금 과소 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차별 요소 등 불합리한 보험업무 관행을 발굴해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수익증권 등 고수익 대체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RBC 규제비율 근접회사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하고 RAAS 계량평가 결과 취약 부문개선을 위해 경영진 면담을 하거나 경영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무구조 취약 대기업에 대한 투·융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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