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와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을 통해 14조원 상당의 투자 유발효과를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춘섭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정은보 차관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상향식 패러다임이다.
지방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와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는 것도 새롭고 중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기존에는 주거용지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산지와 관련해선 지금껏 보존만이 정책의 한 방향이었는데, 전반적인 산지의 활용도를 통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주요 변화다. 5개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해 새로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았다.
--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은보 차관보) 지역행복생활권이든 특화 프로젝트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프로세스상 최소한 7월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새 지방정부가 7월부터 출범한다. 7월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이나 논의들도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지역이 희망하고 더 적합한 사업이선정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호 국장) 행복생활권은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시민단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자체가 자율적 협약 통해 행복생활권 구성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주도의 지역발전 개념이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체장이 일부 바뀌어 추가적인 상황 있으면 별도의 의견 수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선호 정책관)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 관리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1971년부터 지정해왔고, 1990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해 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실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국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새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해제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면서 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부연하면,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아니다. 해제 지역중 집단취락지역 등 이미 환경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다. 상업적등으로 쓸때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사업이나 지역공약과 겹칠 수 있다. 이럴 경우 투자를 조절하는 것인가.
▲(박춘섭 심의관) 이번에는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하나씩 선정해 제안한것이고, 다른 분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지역공약과 관련된 특화 프로젝트는 11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번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겹치지 않나.
▲(박춘섭 심의관)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나머지 소요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검토할 계획이다.
-- 투자선도지구 신설의 효과는 무엇인가 ▲(박선호 정책관)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다기했다. 차제에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모아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우선순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둬 원활하게 돕자는 데 의의를 둔다.
투자 선도지구는 선도적인 투자 유치해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있는 앵커 지구를 말하고,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나 부담금 감면, 융자, 인프라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역 중 내년 중 3곳,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것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춘섭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정은보 차관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상향식 패러다임이다.
지방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와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는 것도 새롭고 중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기존에는 주거용지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산지와 관련해선 지금껏 보존만이 정책의 한 방향이었는데, 전반적인 산지의 활용도를 통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주요 변화다. 5개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해 새로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았다.
--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은보 차관보) 지역행복생활권이든 특화 프로젝트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프로세스상 최소한 7월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새 지방정부가 7월부터 출범한다. 7월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이나 논의들도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지역이 희망하고 더 적합한 사업이선정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호 국장) 행복생활권은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시민단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자체가 자율적 협약 통해 행복생활권 구성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주도의 지역발전 개념이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체장이 일부 바뀌어 추가적인 상황 있으면 별도의 의견 수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선호 정책관)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 관리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1971년부터 지정해왔고, 1990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해 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실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국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새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해제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면서 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부연하면,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아니다. 해제 지역중 집단취락지역 등 이미 환경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다. 상업적등으로 쓸때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사업이나 지역공약과 겹칠 수 있다. 이럴 경우 투자를 조절하는 것인가.
▲(박춘섭 심의관) 이번에는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하나씩 선정해 제안한것이고, 다른 분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지역공약과 관련된 특화 프로젝트는 11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번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겹치지 않나.
▲(박춘섭 심의관)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나머지 소요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검토할 계획이다.
-- 투자선도지구 신설의 효과는 무엇인가 ▲(박선호 정책관)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다기했다. 차제에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모아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우선순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둬 원활하게 돕자는 데 의의를 둔다.
투자 선도지구는 선도적인 투자 유치해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있는 앵커 지구를 말하고,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나 부담금 감면, 융자, 인프라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역 중 내년 중 3곳,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것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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