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한은 역할 확대 요구

"非은행권 금융정보 입수, 긴급시 현장점검 필요"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때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구 전체의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형식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에선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며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재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 감독기구 등으로구성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면서 연준에 시스템상 중요 기관에 대한감독 권한을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중앙은행(ECB),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이 모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를 신설했으며 ECB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이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하면서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한은의 주금공 출자,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등으로 발권력동원 논란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 조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지원이나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앙은행의 발권력도 정부의 조세수입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활용할 때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정립, 비(非) 은행권 금융정보 입수 확대, 긴급시 현장점검 기능 부여 등 정책수단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