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책임 여부 등과 관련된 답변 내용 추가.>>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조타수를 맡을 한국은행의 향후 항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7일 제출한 국회 청문회 서면답변서는 통화정책, 조직운영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김중수 총재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이 후보의 재임 초반행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속도와 맞물려 금리 인상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 총재가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발탁 인사를 해왔다면이 후보는 과거 한은이 중시해온 오랜 평판과 성과 등 다소 보수적인 인사 원칙을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올릴 필요성 제기될 수 있다" 이 후보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성에 대해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은 물론 경기, 물가 등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인하'보다는 '인상'에 무게 중심이 두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열석 발언권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만 행사해야 한다"는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융안정 정책을 조율할 협의체를 법적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시 건정성 감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에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부분에 대한 한은의 기능 강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한은 총재의 가장 큰 덕목으로는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신뢰"라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 때 이뤄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를 보이는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김 총재 때 확대해온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에 대해서는"발권력을 활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축소할지 여부는 답변을 유보했다.
또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한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가계부채만 보면 금리인상 시기나 조정폭에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당시의 경기, 물가, 금융.외환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직개편·인사운용 미비점 보완할 것" 이 후보는 김중수 총재 식의 파격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재 때 이뤄진 조직 개편을 한꺼번에 되돌리지는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조직 개편에 대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조직에 큰 충격을주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조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조직의 순혈주의에 대해서도 "중앙은행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최근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조직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퇴임식 때 자신이 한 발언 중 "ླྀ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규범'이란 그동안 한은이 중시했던 인사기준, 즉 오랫동안 쌓아 온 평판과 성과, 그리고 다수가 수긍하는 객관성에 따른 인사원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 개편과 인사 운용의 성과를균형 있게 점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퇴임식 때 "60년에 걸쳐 형성된 (한은)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혼돈을 느낀 사람이 많아졌다"며 김중수 총재 이후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 불만을 토해낸 바 있다.
◇청문회는 큰 탈 없이 통과할 듯 이 후보자는 재산·병역·자녀 문제 전반에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게 주된 관측이다.
이 후보자 재산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17억9천24만원이다. 한은 부총재였던 2012년 4월에 견줘 3억5천453만원 늘었다. 가장 큰 요인은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권(6억9천540만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분양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민간 분양 물량으로 공공 물량과 다르게 1주택자나 가구주가 아닌 자도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답변서에서 지난 2012년 재산공개 때에 비해 늘어난 재산의 원천도공개했다.
한국은행 퇴직금(1.3억원),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연세대학교 급여(3.0억원), 딸의 급여(1.0억원),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게 답변내용이다.
병역과 관련해 후보자 개인은 1975년 공군 병장으로 36개월을 꽉 채워 만기 제대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1년 5월 신체등급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이됐다가 입영을 연기하고서 십자인대 파열로 2007년 6월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애초 일부 의원들이 장남 병역면제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대학 시절에 농구를 하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병원 기록이 남아있어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조타수를 맡을 한국은행의 향후 항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7일 제출한 국회 청문회 서면답변서는 통화정책, 조직운영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김중수 총재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이 후보의 재임 초반행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속도와 맞물려 금리 인상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 총재가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발탁 인사를 해왔다면이 후보는 과거 한은이 중시해온 오랜 평판과 성과 등 다소 보수적인 인사 원칙을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올릴 필요성 제기될 수 있다" 이 후보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성에 대해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은 물론 경기, 물가 등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인하'보다는 '인상'에 무게 중심이 두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열석 발언권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만 행사해야 한다"는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융안정 정책을 조율할 협의체를 법적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시 건정성 감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에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부분에 대한 한은의 기능 강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한은 총재의 가장 큰 덕목으로는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신뢰"라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 때 이뤄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를 보이는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김 총재 때 확대해온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에 대해서는"발권력을 활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축소할지 여부는 답변을 유보했다.
또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한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가계부채만 보면 금리인상 시기나 조정폭에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당시의 경기, 물가, 금융.외환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직개편·인사운용 미비점 보완할 것" 이 후보는 김중수 총재 식의 파격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재 때 이뤄진 조직 개편을 한꺼번에 되돌리지는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조직 개편에 대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조직에 큰 충격을주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조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조직의 순혈주의에 대해서도 "중앙은행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최근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조직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퇴임식 때 자신이 한 발언 중 "ླྀ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규범'이란 그동안 한은이 중시했던 인사기준, 즉 오랫동안 쌓아 온 평판과 성과, 그리고 다수가 수긍하는 객관성에 따른 인사원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 개편과 인사 운용의 성과를균형 있게 점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퇴임식 때 "60년에 걸쳐 형성된 (한은)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혼돈을 느낀 사람이 많아졌다"며 김중수 총재 이후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 불만을 토해낸 바 있다.
◇청문회는 큰 탈 없이 통과할 듯 이 후보자는 재산·병역·자녀 문제 전반에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게 주된 관측이다.
이 후보자 재산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17억9천24만원이다. 한은 부총재였던 2012년 4월에 견줘 3억5천453만원 늘었다. 가장 큰 요인은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권(6억9천540만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분양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민간 분양 물량으로 공공 물량과 다르게 1주택자나 가구주가 아닌 자도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답변서에서 지난 2012년 재산공개 때에 비해 늘어난 재산의 원천도공개했다.
한국은행 퇴직금(1.3억원),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연세대학교 급여(3.0억원), 딸의 급여(1.0억원),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게 답변내용이다.
병역과 관련해 후보자 개인은 1975년 공군 병장으로 36개월을 꽉 채워 만기 제대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1년 5월 신체등급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이됐다가 입영을 연기하고서 십자인대 파열로 2007년 6월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애초 일부 의원들이 장남 병역면제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대학 시절에 농구를 하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병원 기록이 남아있어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