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발전설비 시장 경쟁 도입 시급"

"현재는 계획경제 성격…미인대회식 발전사 선정 잘못"

정부가 발전설비 투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현행 전력시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보고서에서 "2001년 전력산업을 구조개편한 지 13년이 돼가지만 전력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이유는 발전설비 투자 의사결정을 정치인, 관료가 아닌 발전업체 간 경쟁에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구조개편이후에도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발전설비 투자 관련 조항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의 독점적 전력공급 시기에 도입된 전력수급계획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2006년 이후 전력수급 계획은 구조개편 이전의 계획경제적 성격을강하게 띠게 됐다"며 "현행 제도상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電原) 구성의 결정과정은구조개편 이전과 비교해 사업자 선정방식만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 구성을 결정하면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 사업자를 미인대회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도경제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전력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효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