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月 평균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액 71만원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부담세액은 평균 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35만원을 더하면 71만원의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계층별 순조세분석' 논문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18만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14만원), 재산세(3만원), 소비세(1만원) 순이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8만원, 2분위 11만원, 5분위 17만원, 6분위 19만원 등이며 10분위는 3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클수록 간접세 부담은 커진다.

반면에 직접세인 소득세는 1, 2분위의 납세액이 제로(0)지만 2, 3분위는 1만원,5~8분위 2만~8만원, 9분위 15만원, 10분위는 40만원이었다.

사회보험료도 1분위(3만원)와 10분위(42만원)의 격차가 14배나 됐다.

가구당 평균 시장 소득은 343만원이다. 1분위는 21만원, 2분위는 107만원, 5분위는 283만원, 10분위는 892만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평균 12만원이다. 1분위가 38만원으로 가장 많고 10분위는 6만원이어서 저소득층에 집중된 모습이다.

공적이전에 힘입어 1분위 총소득은 80만원으로, 2분위는 161만원으로 증가해 공적이전이 소득재분배를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임을 입증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방, 치안 등을 통해 정부가 지출하는 현금급여로 인한수혜는 1분위 32만원, 2분위 29만원이며, 5분위 이후는 51~57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남 연구위원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이뤄지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유효한만큼 그 효과성을 높이려면 전달체계를 개선해 부정수급이나관련자들의 비리를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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