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코스타 두 사우이페에서 서비스업 진입장벽·칸막이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브라질 방문의 의의는 무엇인가.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이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잘 모르는 시장이어서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브라질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홍보한 것처럼 내년 IDB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니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칠레와 페루 등 우리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의 전례를 보면 이득을 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아직은 개방에 소극적이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따라 FTA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 최근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반적으로 아주 비관적이지도 아주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미국 경기는지속적인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지만 이번 겨울 날씨 등이 1분기에 영향을 미쳐 잠시주춤한 듯하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큰 흐름에서 내실화라고 해석하고 있지 하드랜딩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내용이 옮겨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단기적 요인이 위험할수 있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교역량이 늘고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FTA 등 시장 확보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 여건도개선돼 공급 측면에서도 나아질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환변동 문제, 정보 부족문제 등은 기존 지원을 계속하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지적이 많다.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전제돼 있는데도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 것같다. 먼저 고용 문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과 고용 질 부분이 개선이 많이 안 된 것 같다. 취업자 수가 8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등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체감이 안 되고 있다. 경기와 관련된 실업 요인은 지속적으로 나아질것으로 보지만, 청년층 미스매치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일·학습 연계 강화나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스펙 초월 등을 반영한 청년고용 대책을 4월 중순쯤 발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물가 문제다. 물가상승률은 1%이지만 품목별로 오르는 품목이 있고,특히 수입 물가 문제가 있다. 독과점 구조로 지나치게 비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병행수입이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본다. 병행수입과 소비자 해외직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활성화하면 체감 경기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다. 벌어도 빚 갚는 데 돈을 많이 쓰니 문제다. 지난번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업 직역 관련 규제 개선 계획이 있나.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무 제휴 등 법률 서비스 쪽도 추진하지만, 5대 분야가 우선이다.
서비스업 규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본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있다. 관광해설사 등 자격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이를 낮춰가야 한다. 국제학교 커리큘럼이 정해져있다거나, 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르려면 기업 쪽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같은 영역 내 칸막이를 쳐서 이익을챙기는 경쟁제한적 규제다. 금융업에서 증권을 따로 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적 마인드 문제다. 원격 의료 등 기술이 발전한 내용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혜택 보게 할 수 있는데 마인드와 인력, 기술 융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역단체 반발로 힘든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많이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 또 규제 비용을분석해 공개하려 한다. 서비스업 직역이 구분돼 있는 것을 없애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 조직적으로 분석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직역단체도 새 대안이없는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로 오진이 걱정된다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오진을 막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지금 규제 완화를 막는 것보다는 해외 진출 등으로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 규제 비용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새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새조직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드니 내 생각으로는 각 연구기관 중 해당 분야에 맞춰 TF를 꾸리면 좋을 듯하다.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규제를 풀었을 때 드는 비용과 얻는편익도 계산해야 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해당사자,환경·노동 등 규제는 절대 풀지 말자는 등의 견해 차이, 공무원 반발 등이 있을 수있는데, 소비자와 수혜자 중심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 환경과 노동 등 규제는 어떤 식으로 완화하나.
▲이미 나온 사례인 풍력발전소 등 덩어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을 보니 기업이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규제 수준을 조정해주기도 한다. 제대로 못 하는 곳은 그대로 규제를 적용하고, 잘하는 곳은 낮춰주는 식이다. 입증은 기업이 한다. 또투자 독려를 위해 사전에 클리어하게 규제 적용 정도를 알려줘서 불확실성을 제거할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도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
▲민관창조경제협의회, 민관규제개혁추진단 등에서 의견을 계속 받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경제단체 회동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큰 방향에서 민간부문에서 해줘야 하는 게 뭔지 얘기할것이다.
올해 기업 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해 경제민주화 등이 이슈가 됐을 때에 비하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많이 제거됐다. 정부가기업 활동 내지는 고용과 투자에 중점을 둔 규제 개혁을 하고 있으니 기업의 여건은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브라질 방문의 의의는 무엇인가.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이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잘 모르는 시장이어서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브라질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홍보한 것처럼 내년 IDB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니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칠레와 페루 등 우리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의 전례를 보면 이득을 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아직은 개방에 소극적이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따라 FTA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 최근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반적으로 아주 비관적이지도 아주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미국 경기는지속적인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지만 이번 겨울 날씨 등이 1분기에 영향을 미쳐 잠시주춤한 듯하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큰 흐름에서 내실화라고 해석하고 있지 하드랜딩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내용이 옮겨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단기적 요인이 위험할수 있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교역량이 늘고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FTA 등 시장 확보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 여건도개선돼 공급 측면에서도 나아질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환변동 문제, 정보 부족문제 등은 기존 지원을 계속하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지적이 많다.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전제돼 있는데도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 것같다. 먼저 고용 문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과 고용 질 부분이 개선이 많이 안 된 것 같다. 취업자 수가 8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등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체감이 안 되고 있다. 경기와 관련된 실업 요인은 지속적으로 나아질것으로 보지만, 청년층 미스매치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일·학습 연계 강화나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스펙 초월 등을 반영한 청년고용 대책을 4월 중순쯤 발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물가 문제다. 물가상승률은 1%이지만 품목별로 오르는 품목이 있고,특히 수입 물가 문제가 있다. 독과점 구조로 지나치게 비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병행수입이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본다. 병행수입과 소비자 해외직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활성화하면 체감 경기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다. 벌어도 빚 갚는 데 돈을 많이 쓰니 문제다. 지난번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업 직역 관련 규제 개선 계획이 있나.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무 제휴 등 법률 서비스 쪽도 추진하지만, 5대 분야가 우선이다.
서비스업 규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본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있다. 관광해설사 등 자격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이를 낮춰가야 한다. 국제학교 커리큘럼이 정해져있다거나, 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르려면 기업 쪽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같은 영역 내 칸막이를 쳐서 이익을챙기는 경쟁제한적 규제다. 금융업에서 증권을 따로 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적 마인드 문제다. 원격 의료 등 기술이 발전한 내용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혜택 보게 할 수 있는데 마인드와 인력, 기술 융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역단체 반발로 힘든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많이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 또 규제 비용을분석해 공개하려 한다. 서비스업 직역이 구분돼 있는 것을 없애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 조직적으로 분석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직역단체도 새 대안이없는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로 오진이 걱정된다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오진을 막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지금 규제 완화를 막는 것보다는 해외 진출 등으로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 규제 비용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새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새조직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드니 내 생각으로는 각 연구기관 중 해당 분야에 맞춰 TF를 꾸리면 좋을 듯하다.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규제를 풀었을 때 드는 비용과 얻는편익도 계산해야 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해당사자,환경·노동 등 규제는 절대 풀지 말자는 등의 견해 차이, 공무원 반발 등이 있을 수있는데, 소비자와 수혜자 중심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 환경과 노동 등 규제는 어떤 식으로 완화하나.
▲이미 나온 사례인 풍력발전소 등 덩어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을 보니 기업이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규제 수준을 조정해주기도 한다. 제대로 못 하는 곳은 그대로 규제를 적용하고, 잘하는 곳은 낮춰주는 식이다. 입증은 기업이 한다. 또투자 독려를 위해 사전에 클리어하게 규제 적용 정도를 알려줘서 불확실성을 제거할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도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
▲민관창조경제협의회, 민관규제개혁추진단 등에서 의견을 계속 받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경제단체 회동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큰 방향에서 민간부문에서 해줘야 하는 게 뭔지 얘기할것이다.
올해 기업 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해 경제민주화 등이 이슈가 됐을 때에 비하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많이 제거됐다. 정부가기업 활동 내지는 고용과 투자에 중점을 둔 규제 개혁을 하고 있으니 기업의 여건은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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