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중기 물가목표 적정성 검토해야"(종합)

<<부동산 시장 관련 의견, 중국 관련 우려 등 금통위 의사록 내용 추가.>>

중기 물가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검토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한은이 1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전망치가 2012년 이후 계속 하향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농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때문이라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물가 여건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공급 측 요인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한은의 해석에 일리가 있지만 3년째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보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관점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금통위원은 외생변수(전망의 전제)로 간주하는 원유가격도 결국 세계 수요의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 기반의 변화를 짚어보고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의 하향 가능성과 중기 물가목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수준이 계속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밑도는 점이 한은의 '평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물가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구조적 변화와 정도를 깊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다음 달 전망 때 한은의 평판을 뒷받침할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의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소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소비·투자 증가세가 경기 상승의 본궤도 진입에 필요한 스톨 스피드(stall speed)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소비·투자·생산·수출 등 주요 지표가 엇갈리면서 월별로 등락하는 점을 언급하며 "설비투자가 수출 효과를 상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낙관적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매매수요가 늘어나는 최근의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매입여력이 고소득 가계에 편중돼 수요기반이 협소해졌고, 수요심리도 크게 위축됐다"며 "투자 목적의 주택수요가 확산하지 않는 한 실수요 중심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느냐는 다른 금통위원의 질문에 한은 관계자도 "주택가격 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3∼4월 이후의 시장 움직임을 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대외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중국에 대한 우려의 기저에는 과잉투자에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패턴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림자금융 등 중국의 금융부문 리스크를 언급하며 "중국 금융부실의 원인이 과도하게 누적된 실물부문의 불균형이라는 점,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 유의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