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사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이용 추진

한은 "금융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비트코인 '글쎄'

현재 외국환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에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사간 결제 시차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8일 񟭍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외국환 은행간 또는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거래만 허용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외환거래 때 동시 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도입됐다.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등 금융기관간 거래 차액이 하루 뒤 결제가 이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관리 제도의 개편이추진된다.

현재는 한은이 금융기관별로 사전담보(순채무한도의 30%)를 받아놓고 있으나 결제 관련 신국제기준(PFMIs)에 더 적합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지난해 주요 28개국을상대로 신국제기준 이행상황을 검검한 결과, 한국은 한은금융망 등 자금결제시스템은 규제체계가 완비됐으나 중앙거래당사자(CCP) 및 증권결제시스템은 선언적인 계획만 갖췄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단계 신국제기준 이행 점검은 대상국들의 인프라 등급이 충족될 때까지 수차례반복될 예정이다.

한은은 신규 결제 업무 추가, 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한은금융망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소액지급결제에서 부상한 현안으로 ▲해킹과 공인인증서 대량 유출 등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모바일 결제 증가 ▲카드 이용액 증가세 둔화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 등을 꼽았다.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 "낮은 거래수수료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취약한 보안성, 높은 가격 변동성,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활발히 사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액결제 분야에서는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한 결제 비중 증가▲전자단기사채 시스템 ▲증권시장 운영리스크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작년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정부의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작년12월 중에는 기업어음의 60%에 달할 정도로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 평가하고자 지난해 국민·외환·산업·소시에테제네랄·수협·하나·광주은행, 하나대투·대우·SK증권 등 7개 은행과 3개 금융투자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