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 사례를 보면 불법 고리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세자만도 176명, 추징금은 1천257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의 주요 조사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연체자에게 카드깡으로 고리 이자 취한 사채업자 카드깡 사채업차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카드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A씨는 대출신청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한 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단기간 수백 명을 상대로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연 125%에 이르는 고리 이자를 취한 뒤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종 불법 사채업자 휴대전화로 소액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 B씨는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발송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렇게 모집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하고 나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B씨는 수천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 360∼480% 상당의 고리 이자를 갈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받은 보습학원 C씨는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등·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챙겼다.
C씨는 10%의 현금할인을 미끼로 수강생의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자금은 친인척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해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장례용품 고가 판매해 폭리 취한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는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고가제품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D씨는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장례식장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현금매출을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를 추징하고 D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독점공급으로 시가의 3배 폭리 취한 공원묘원 석물을 공급하는 업체 E는 공원묘원 이용객이 공원묘원을 통해 석물을 주문하는관행을 이용해 고객소개비를 지급해 고객을 독점했다.
이 업체는 독점판매의 허점을 이용해 석물을 시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공원묘원은 석물 독점공급과 관련해 석물판매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추징금 수억원을 물렸다.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 체결한 프랜차이즈 본점 전국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본점인 F사는 서민에게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F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친인척 이름 차명계좌로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장광고 한 바와는 달리 사업부진으로 많은 가맹점이 폐업을 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로 영세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
국세청은 F사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수입 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한 도매업자 수입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는 G사는 축산물을 매입해 판매하는 식육 도매업체다.
이 회사는 수입산 저가 돈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도매상·정육점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했다.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자료는 계산서가 필요한 음식점 등에 거짓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G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억원의 추징통보를 받았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탈세자만도 176명, 추징금은 1천257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의 주요 조사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연체자에게 카드깡으로 고리 이자 취한 사채업자 카드깡 사채업차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카드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A씨는 대출신청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한 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단기간 수백 명을 상대로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연 125%에 이르는 고리 이자를 취한 뒤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종 불법 사채업자 휴대전화로 소액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 B씨는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발송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렇게 모집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하고 나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B씨는 수천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 360∼480% 상당의 고리 이자를 갈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받은 보습학원 C씨는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등·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챙겼다.
C씨는 10%의 현금할인을 미끼로 수강생의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자금은 친인척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해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장례용품 고가 판매해 폭리 취한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는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고가제품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D씨는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장례식장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현금매출을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를 추징하고 D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독점공급으로 시가의 3배 폭리 취한 공원묘원 석물을 공급하는 업체 E는 공원묘원 이용객이 공원묘원을 통해 석물을 주문하는관행을 이용해 고객소개비를 지급해 고객을 독점했다.
이 업체는 독점판매의 허점을 이용해 석물을 시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공원묘원은 석물 독점공급과 관련해 석물판매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추징금 수억원을 물렸다.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 체결한 프랜차이즈 본점 전국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본점인 F사는 서민에게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F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친인척 이름 차명계좌로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장광고 한 바와는 달리 사업부진으로 많은 가맹점이 폐업을 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로 영세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
국세청은 F사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수입 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한 도매업자 수입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는 G사는 축산물을 매입해 판매하는 식육 도매업체다.
이 회사는 수입산 저가 돈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도매상·정육점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했다.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자료는 계산서가 필요한 음식점 등에 거짓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G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억원의 추징통보를 받았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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