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개혁 혜택 전국민에 돌아가도록 추진"

"안홍철 KIC 사장, 한국투자공사법 규정 절차 따라 임명"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전 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고용·환경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애로를 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입지 규제 부분에서는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규제 개선과 최상가용기술(BAT) 등을 이용한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 방안도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늘려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인 55%보다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등에 대해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게 2분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요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활동 위축과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자본 유출입과 실물경제 파급효과 등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트위터 글 때문에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임명 경위에 대해서는 "한국투자공사법에 규정된 사장 임명절차에따라 진행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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