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정책 국제규범 정립 제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열리는 제1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정책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ICN은 2001년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해 있다.

노 위원장은 카르텔(담합) 워킹그룹 회의에서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 운용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 담합 적발능력 강화, 엄중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리니언시 적용 기업에 형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할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기로 했다.

총회 기간 주요국 경쟁 당국 수장과 양자면담도 한다.

브라질 경쟁 당국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제 카르텔 사건과 글로벌 인수·합병 심사에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 경쟁 당국과도 사건조사 공조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 경쟁 당국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규제 등 최근 부각되는경쟁법 이슈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독일 경쟁 당국과는 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 기간 새로 부각되는 경쟁법 이슈의 통일된 국제 규범 정립을 주요 경쟁당국에 제안하는 등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