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산업보다 직접금융시장 키워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에선 주식과 채권 등자본시장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권오식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부국장과 김도한 시장운영팀 조사역이내놓은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제가성장할수록 경제 발전과 자본시장 간 상관관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특정 수준일 때 자본시장 및 은행산업의 발전 정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1981∼2010년의 자료를 5년 단위로 나눠 계산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안전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직접금융 시장의 역할이 커진다. 신기술 기반의 혁신산업에 은행 차입 금리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본시장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은행산업의 기여도보다 커지는시점이 1인당 GDP 분위가 30분위(조사대상 37개국을 1인당 실질 GDP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하위 30%)를 지나는 때라고 분석했다.

2006∼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49분위에 해당하므로 이미 자본시장의 기여도가은행산업의 기여도를 넘어선 상태다.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혁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쉽지만 벤처기업은 여전히 정부정책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제도를 투명하게 바꾸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고,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회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게끔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만들고 연금·펀드 장기보유자에게 수수료를 깎아줘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자본시장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은행산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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