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금은 경기 저점…올해 성장률 3.5% 예상"(종합)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내용 추가>>

올해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치를 밑돌아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런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약하고 세계 경제도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불확실한 모습도 우리 경제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4년 GDP는 3.5% 성장한다고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이달 초국민계정 체계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 내놓은 전망치(4.0%)보다 0.5%포인트 낮다.

민간소비는 2.6%, 설비투자는 5.6%, 수출은 4.8% 각각 늘어난다고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못 미치는 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라고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에서 회복세가 확대돼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가시적인 경제 회복기라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방향' 발표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이너스인 GDP갭률이 내년 중반께 경기의 정점인 플러스 1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GDP갭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 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 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되고 부동산 가격 회복이지연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상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소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GDP갭률이 플러스 1이 되기 6개월 전인 올해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율, 성장세의 흐름, 자산시장 버블 정도를 볼 때 금리를인상하기엔 취약한 상태"라면서 "당분간은 주요국의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는 게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심시키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1.5∼3.5%)를 1년 넘게 밑돌고 있고, 내년도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어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이 이해할만한 통계자료를 내놓고 신뢰감을 줘야 한다"면서 "시장의 생각과 어긋나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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