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통위원 "금리 정상화 사전 준비해야"

"돈이 가계로 안 간다…기업배당 늘려야"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인상이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기업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4월 금리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줄이겠다는 밝혔지만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기관이나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할 때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전반의 가계대출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모든 소득계층의 이자 수지도 개선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세가가시화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주문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현금자산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000년 19.6%에서 2012년 14.5%로 낮아졌고 주요국과비교하더라도 배당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사내유보가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선순환 구조"라면서 "기업배당 확대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민간소비를 늘려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기업배당을 확대하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고소득층만 혜택을 본다는 우려에대해서는 "지금은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보다는 가계소득 증대의 순기능을 중시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금통위원은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주택을 사들여 직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문제는 조세 행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