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연내 출범 물건너가나>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의 핵심인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의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여야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관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오늘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 등이 재논의된다.

문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통합 작업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5월 중 공포되면 올해 안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계획이었지만, 결국 국회 일정 지연으로 계획이 수포로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대현 산업은행 기획관리부문 부행장은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무쪼록 국회 통과 이후 통합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발해왔지만 지난 2월 진웅섭 신임 사장이취임한 이후에는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공사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현 부행장은 "정금공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이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