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증세없는 복지는 일본처럼 재정균형 흔든다"

"부가세·소득세 등 세제개편 염두에 두고 국민합의 끌어내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해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국은 증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지속 가능하기 어려웠던 일본 재정상황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본 재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증세 없이 세출 삭감과 국채발행을 통해 복지 강화를 이루려고 한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점 등을 꼽았다.

'정고관저(政高官低)'로 대표되는 정관 관계로 인해 공공투자 분야 예산 편성이효율성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것과 재정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도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 정부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세출 삭감을 통해 복지 강화와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불황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호황기에 흑자를 실현해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정착을 감안해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 집중도 중요하며,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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