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5개중 1개는 '미흡' 판정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약 20%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의 내년 예산은 삭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0개 부처의 484개 재정사업(예산규모 57조1천억원) 자율평가를 확인·점검한 결과 평균 점수는 65.27점으로, '우수 이상'이 6.2%(30개), '보통'이 75.0%(363개), '미흡 이하'가 18.8%(91개)였다고 27일 밝혔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직업 능력 개발사업,국토교통부의 댐설계 및 조사 사업, 문화재청의 궁·능·원 종합정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예산이 103억원에 달하는 궁·능·원 종합정비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복궁 복원사업 진행 과정에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문화재청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올해 3월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자영업자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특화훈련 준비 부족, 훈련 참여 유인 노력 미흡등으로 지난해 집행률이 14.3%에 그쳤다.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25억원이다.

예산이 24억원에 이른 댐설계 및 조사 사업은 집행률이 2011년 100%에서 2012년53%, 지난해 37%로 급감했다.

우수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지난해 예산 199억원), 산림청의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 사업(12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72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미흡이하' 사업 91개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토록 하고 해당 부처에 성과지표 개선,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