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들이 줄줄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검토 중인 것은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이 올해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경기 정책의 초점을맞춰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투자 부진…환율 하락으로 수출도 장담 못해 경제연구소들은 민간, 국책 할 것 없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미 낮췄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기관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이다. 두 기관의 기존 전망치는 각각 3.9%, 3.5%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도 "1분기 민간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여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향 조정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수정치를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내렸다. 금융연구원도 지난 8일 기존보다 0.1%포인트낮춘 4.1%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와 투자 개선 추세가 제한적이어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0.6%)의 절반인 0.3%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5.6%에서 -1.3%로 추락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주거 불안, 가계부채 등의 요인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기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아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경기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가 위축돼 2분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이어 그 여파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위축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1분기에는 따뜻한 겨울로 인한 의류 소비 증가율 둔화, 연말정산 환급분 부족 등이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2분기에는 통신사 영업정지, 세월호 참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연내 1,020원선을위협할 만큼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전문가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내수 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은 다소 개선되는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부족하다"며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이 2006∼2012년에 소비여력의 10%를 더 소비했으면 연평균 신규 일자리가 16만8천개, 국내총생산(GDP)이 7조2천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 만큼,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올해 남은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소비가 부진해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인데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불확실성 등 이 있기 때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기간 미뤄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욱 실장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올해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과 직결되는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이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해 적시에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채 상위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이 올해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경기 정책의 초점을맞춰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투자 부진…환율 하락으로 수출도 장담 못해 경제연구소들은 민간, 국책 할 것 없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미 낮췄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기관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이다. 두 기관의 기존 전망치는 각각 3.9%, 3.5%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도 "1분기 민간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여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향 조정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수정치를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내렸다. 금융연구원도 지난 8일 기존보다 0.1%포인트낮춘 4.1%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와 투자 개선 추세가 제한적이어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0.6%)의 절반인 0.3%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5.6%에서 -1.3%로 추락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주거 불안, 가계부채 등의 요인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기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아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경기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가 위축돼 2분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이어 그 여파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위축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1분기에는 따뜻한 겨울로 인한 의류 소비 증가율 둔화, 연말정산 환급분 부족 등이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2분기에는 통신사 영업정지, 세월호 참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연내 1,020원선을위협할 만큼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전문가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내수 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은 다소 개선되는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부족하다"며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이 2006∼2012년에 소비여력의 10%를 더 소비했으면 연평균 신규 일자리가 16만8천개, 국내총생산(GDP)이 7조2천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 만큼,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올해 남은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소비가 부진해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인데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불확실성 등 이 있기 때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기간 미뤄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욱 실장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올해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과 직결되는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이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해 적시에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채 상위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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