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 16조3천억원…4.6%↑(종합)

<<연간 부담금 추이 추가>>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부담금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난해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16조3천934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2년의 15조6천690억원 대비 7천244억원(4.6%)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1년 6조8천억원 수준이던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우상향곡선을 그려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천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40억원 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천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2년보다 1천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줄었다. 담배 판매가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조4천898억원, 환경부 2조6천171억원 등 순이었다.

정부는 거둬들인 부담금 중 14조2천억(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천억원(13.2%)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천억원(27.7%)을 사용했다.

금융분야에 3조4천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분야에도 2조6조천억원(16.0%)을 썼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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