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결과가 향후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선거결과와는 무관하게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 조짐을 보인 내수 경기를되살리는데 정부 경제정책의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공무원 연금개혁, 우리금융[053000] 매각, 서비스업 활성화 등 선거 전 다루기 민감했던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후 이뤄질 개각도 정책 추진동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에 정책 총력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포커스도 다시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가 위축된 데다 1분기 경기지표가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공백을 빚은 경제정책 추진이 선거 이후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자제했던 적극적인 행보도 이제부터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후 정부의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제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대외 행보를 통해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서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5일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독려하기로 했다.
이번달 대통령이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6월말), 세법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등 예정된 행사와 정책 발표 준비에 집중도를 높이고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책이슈 수면 위 오를 듯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선거로 논의을 미뤄놨던 민감한 정책 이슈들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선거 직후 국회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특히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등은 여야가 함께 문제삼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대표적인 민감한 이슈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의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이후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권에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법률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방안도 다시논의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각종 현안서 추동력 약화 우려 하지만 선거 후의 개각 등으로 정부와 여당의 추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각 수준의 규모가 예상되는 내각 개편은 경제 정책의 불투명성을 비교적 오랫동안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각 개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책 집행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경우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때문에 추진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정도 정상화되겠지만 기존 정책과 더불어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책 동력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일부정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점을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단 선거결과와는 무관하게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 조짐을 보인 내수 경기를되살리는데 정부 경제정책의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공무원 연금개혁, 우리금융[053000] 매각, 서비스업 활성화 등 선거 전 다루기 민감했던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후 이뤄질 개각도 정책 추진동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에 정책 총력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포커스도 다시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가 위축된 데다 1분기 경기지표가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공백을 빚은 경제정책 추진이 선거 이후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자제했던 적극적인 행보도 이제부터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후 정부의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제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대외 행보를 통해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서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5일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독려하기로 했다.
이번달 대통령이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6월말), 세법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등 예정된 행사와 정책 발표 준비에 집중도를 높이고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책이슈 수면 위 오를 듯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선거로 논의을 미뤄놨던 민감한 정책 이슈들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선거 직후 국회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특히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등은 여야가 함께 문제삼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대표적인 민감한 이슈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의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이후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권에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법률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방안도 다시논의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각종 현안서 추동력 약화 우려 하지만 선거 후의 개각 등으로 정부와 여당의 추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각 수준의 규모가 예상되는 내각 개편은 경제 정책의 불투명성을 비교적 오랫동안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각 개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책 집행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경우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때문에 추진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정도 정상화되겠지만 기존 정책과 더불어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책 동력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일부정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점을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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