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균등-소득비례 계정 구분해야"

중산층이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소득 유지 기능을 확충하려면 계정을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이원화하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연금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2007년 제도 개편으로 다수 국민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최저 생계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능이 위축됐다"며 "중산층 붕괴로 지칭되는 양극화를 방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고갈로 표현되는 재정 안정성 우려가 여전한 만큼 빈곤 방지는 기초연금이나 다른 정부 재정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유지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맞춘 균등부분과 가입자별 소득(보험료 납입) 수준에 연동하는 소득비례 부분의 계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원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상실의 주된 이유는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배분될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계정 구분을 통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 일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에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 비례 연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원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급부액과 연계시킨 기초연금안은 중산층을 배려하지않은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