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월호 사태의 고용 영향 최소화할 것"(종합)

정부, 다음달부터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의무 반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월호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완만한 개선세를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70만5천명, 2월 83만5천명, 3월 64만9천명으로 견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8만1천명으로 쪼그라들었고 5월에는 41만3천명으로 더 축소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 흐름 개선세의 모멘텀이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각 정부 부처가 다음 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이 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 효과를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다.

현 부총리는 자동차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캠핑카, 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승인 절차는 간소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튜닝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튜닝 온라인 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현 부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