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연금보험료 올려야"…3개년 계획 긍정 평가
현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 인하등 통화 완화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제안이 나왔다.
전기 요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 4.0% 성장률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가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통화 완화 정책에는 금리 인하 등 정책이,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는 추경 등 대책이 포함된다.
OECD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엔저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OECD는 현재의 경기 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2014년 4.0%, 2015년 4.2%)는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에는 3%에 육박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5%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3천558억달러까지 불어난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익률과 재정 부담, 환율 변동 위험 등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층에 집중해야" OECD는 향후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를 감안해 재정 정책의 유연성과 재정 건전성유지 노력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정책 틀이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 소득의 40~50%로 설정했다.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금지출을 충당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도입 속도를 빨리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확대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강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일제 근로자 중 4분의 1이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 소득을 버는 등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계획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 OECD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들었다.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집중해 공적 지원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과 후 과외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학생부 중심의 평가인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로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모든 기업에 매력적인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코넥스(KONEX) 시장은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품시장 규제는 완화해 혁신에 대한 투자 성과를 높이고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OECD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서비스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확대하고 규제 개혁과 무역·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축소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과제도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ETS)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 인하등 통화 완화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제안이 나왔다.
전기 요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 4.0% 성장률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가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통화 완화 정책에는 금리 인하 등 정책이,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는 추경 등 대책이 포함된다.
OECD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엔저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OECD는 현재의 경기 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2014년 4.0%, 2015년 4.2%)는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에는 3%에 육박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5%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3천558억달러까지 불어난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익률과 재정 부담, 환율 변동 위험 등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층에 집중해야" OECD는 향후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를 감안해 재정 정책의 유연성과 재정 건전성유지 노력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정책 틀이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 소득의 40~50%로 설정했다.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금지출을 충당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도입 속도를 빨리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확대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강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일제 근로자 중 4분의 1이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 소득을 버는 등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계획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 OECD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들었다.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집중해 공적 지원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과 후 과외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학생부 중심의 평가인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로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모든 기업에 매력적인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코넥스(KONEX) 시장은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품시장 규제는 완화해 혁신에 대한 투자 성과를 높이고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OECD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서비스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확대하고 규제 개혁과 무역·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축소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과제도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ETS)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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