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부채 임계치 도달…비은행권·저소득층 점검 필요"(종합)

<<LTV 규제가 부채가구 상환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부제와 LTV 효과에 대한다른 국가와의 비교 설명 추가.>>부채축소 과정에서 자산시장 하락 압력 최소화해야LTV 규제, 부채가구 상환여력에 긍정적 영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했고가계부채의 위험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차입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고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차입 비용 및 부실 위험이 비교적 큰 편인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역별 재무 건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 차입가구의부실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권 차입 가구의 부실 위험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소득 하위 40%에 속한 부채가구의 부채액 비중이 전체의 10%정도여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가구의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출 건전성 개선노력을 진행하고 개인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불일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부채가구는 유동성이 매우 낮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고 부채 구성은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 만기 때 차환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일시 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축소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자산시장의 하락 압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하면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주어진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소득과 순자산이 많은 가구들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상당수 부채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기준 상환 여력도 비교적양호하다면서 이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주요했던 때문으로 보인다고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산 기준 상환 여력은 영국, 스페인 등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면서 LTV가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에 대한부채가구의 손실흡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