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절반'이 하도급법…건설업 최다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절반가량이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총 3천432건으로,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48.7%(1천670건)를 차지했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19.2%(659건), 표시광고법 위반 10.5%(360건), 약관규제법 위반 7.1%(243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6.2%(212건), 가맹사업법 위반 5.8%(200건), 할부거래법 위반 1.4%(49건) 등의 순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의 34.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은 건설업에서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하도급 관련 조정 신청은 681건으로,이중 45.4%(309건)이 건설업 관련 사건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