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의 해답으로 경제 심리 제고와 내수·민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대 재정,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세가지 함정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진단하면서 "인사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가졌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음 주께 발표할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5∼3.7%로 내릴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 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렸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찾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 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다는 점도 최 부총리는 지적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저물가,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를위협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면서 "일본과 한국 경제가 여러 여건에서 다른 면이 있지만 일본의 경로를 따라가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 부재 역시 최 부총리의 지적대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많은 경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부총리는 "체감 성과가 없으면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국민의 냉엄한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경제심리 살리는 데 주력…확장적 재정 정책 최 부총리는 세가지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경제 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넣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시정책을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청문회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과 국회 통과, 집행 등 물리적 시간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남은 하반기에는 추경 대신에 다양한 수단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기금과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을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주변에서는 하반기 재정 보강 규모에 대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기재부는 "정확한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확대 재정을 통해 하향 조정할 성장률 조정치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유보금 가계로…LTV·DTI 모두 완화 최 부총리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언급한 부분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데 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페널티와 함께 사내 유보금을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표적인 금융 측면의 부동산규제는 2개 규제 모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권별 규제 완화로 2금융권의 부채가 은행 등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적절한 상승은 부채 부담을 되레 줄여줄 수도 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심리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가계 소득이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밝혔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재가동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출범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대책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대 재정,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세가지 함정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진단하면서 "인사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가졌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음 주께 발표할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5∼3.7%로 내릴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 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렸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찾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 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다는 점도 최 부총리는 지적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저물가,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를위협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면서 "일본과 한국 경제가 여러 여건에서 다른 면이 있지만 일본의 경로를 따라가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 부재 역시 최 부총리의 지적대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많은 경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부총리는 "체감 성과가 없으면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국민의 냉엄한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경제심리 살리는 데 주력…확장적 재정 정책 최 부총리는 세가지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경제 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넣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시정책을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청문회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과 국회 통과, 집행 등 물리적 시간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남은 하반기에는 추경 대신에 다양한 수단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기금과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을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주변에서는 하반기 재정 보강 규모에 대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기재부는 "정확한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확대 재정을 통해 하향 조정할 성장률 조정치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유보금 가계로…LTV·DTI 모두 완화 최 부총리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언급한 부분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데 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페널티와 함께 사내 유보금을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표적인 금융 측면의 부동산규제는 2개 규제 모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권별 규제 완화로 2금융권의 부채가 은행 등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적절한 상승은 부채 부담을 되레 줄여줄 수도 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심리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가계 소득이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밝혔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재가동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출범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대책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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