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장 활성화방안 9월께 발표 예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적극 운용…정책금융 확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확대·조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자금흐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출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 중이다"며 새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새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영역에 초점이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12조원으로, 아직 2조5천억원의여유분이 있지만 5개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지방중소기업지원(4조9천억원) 등 3개는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 대출의 한도는 작년 4월 9조원에서 현 수준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신설 프로그램인 기술형 창업지원도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총한도를 늘릴 경우는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3조원 한도 중 아직 1조원 가량만 소진됐고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5천억원 한도 중 1천200억원만 소진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천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천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활성화로 기업 자금조달 확대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 활성화로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께 IPO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4월 대책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 주식시장 상장이용이하도록 하고, 코스닥의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진입장벽을 낮췄다.
추가 대책은 그동안의 상장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업공개를 꺼리게 했던 '숨은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상장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한시적 법인세인하 등 세제지원은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유동적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세제 지원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IPO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금융권 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상장 활성화가 기업실적 향상과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구축되면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고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해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P-CBO는이 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다.
P-CBO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적극 운용…정책금융 확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확대·조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자금흐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출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 중이다"며 새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새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영역에 초점이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12조원으로, 아직 2조5천억원의여유분이 있지만 5개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지방중소기업지원(4조9천억원) 등 3개는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 대출의 한도는 작년 4월 9조원에서 현 수준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신설 프로그램인 기술형 창업지원도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총한도를 늘릴 경우는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3조원 한도 중 아직 1조원 가량만 소진됐고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5천억원 한도 중 1천200억원만 소진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천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천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활성화로 기업 자금조달 확대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 활성화로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께 IPO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4월 대책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 주식시장 상장이용이하도록 하고, 코스닥의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진입장벽을 낮췄다.
추가 대책은 그동안의 상장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업공개를 꺼리게 했던 '숨은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상장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한시적 법인세인하 등 세제지원은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유동적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세제 지원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IPO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금융권 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상장 활성화가 기업실적 향상과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구축되면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고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해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P-CBO는이 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다.
P-CBO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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