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부, 국가 채무수준 꾸준히 관리해야"

저성장기 국가 채무 수준 높을수록 국채금리 상승 뚜렷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국가 채무가 늘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인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이 국채금리에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G7 선진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자 국채 금리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채시장이 발달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된 덕분에 국가 채무 수준이 높은데도 국채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71.4%에서 107.1%로 평균 35.7%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02년 18.1%에서 2012년 34.8%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결과 G7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는 저성장기일수록 국가 채무 수준과 국채 금리 사이 양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스는 2009년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이로 인해국채 금리가 높아지자 2010년 봄부터 국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바있다. 그리스는 결국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다.

박 연구원은 "한국 경기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침체가 있을 때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 채무 수준을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지급 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정부가 보유한 금융성 자산 규모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