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김수곤 국토교통부 정책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관,강영순 교육부 협력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과장,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전병왕 과장) 의료정보와 관련한 용어 표준화를 먼저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개인 동의 하에 다른 의료 기관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현재는 환자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CD에 담아가는데, 교류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MRI 촬영한 것이 다른 병원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병원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정은보 차관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병원, 환자 상호 간 이익을 고려하면서, 환자나 소비자들도 병원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증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병왕 과장)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환자 동의가 기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잘못되지 않도록 막고, 만약에 잘못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지 의문이다.
▲(정은보 차관보) 기업이 투자할지 안 할지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먼저 투자한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되느냐에 따라 제2, 제3의 후속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이 몇 개나 되나.
▲(정은보 차관보) 23개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한강 관광자원화 재원 마련 계획은.
▲(최상현 과장) 공공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겠다. 민간부분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권대영 과장) 현재의 가격제한폭인 ±15%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시장역동성을 위해 일단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장,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거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발표하겠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적용하나.
▲(권대영 과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게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코스피다. 코스피부터 우선 접근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코스닥까지 넓혀간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방안은.
▲(최상현 과장) 복합리조트에 대한 수요는 현재 많이 있다. 카지노는 형법상금지된 도박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주도권 갖고 재량행위성 허가를 해줄 수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지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국립공원 제도와 상충이 불가피하지 않나.
▲(최상현 과장) 산지를 개발하려면 법 조항 한두 개 개정으로는 안 된다. 관련규제가 20여개 묶여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특구 제도를 도입해 심의 결정하고 일괄 해제해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의 참여 기관은.
▲(권대영 과장) 금융위 관련 펀드가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모펀드를 만들어 우선 1조원을 빠르게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3조까지 확대하면 민간 수요가있을 때 각 부처와 협업할 것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돈을조성하면 정부가 돈을 대는 구조다.
--투자개방형 병원 1호가 싼얼병원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되나.
▲(전병왕 과장) 복지부에 승인 요청이 와 있다. 기존 불법 시술 문제, 응급 상황 발생시 협력 체계 등을 보완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그 부분이 보완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보 차관보) 줄기 세포와 관련해 국내법적으로 허용 안되는 것에 대해 싼얼병원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제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싼얼그룹의 전반적형사상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비즈니스, 병원 운영에 대해 특별히연루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나.
▲(전병왕 과장) 송산그린시티는 2007년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규모가 127만평이었다. 만약 진행한다면 대강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 재추진하면과연 사업자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고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까지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겠다.
--학원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작용은.
▲(강영순 협력관) 결국 비자 제도와 맞물려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 학생 유치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했다. 다양한 수요를 가진 외국 학생들을 국내에 더 많이유치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 뿐 아니라 실용적 분야, 어학이나 요리, 한류 댄스 등수요를 맞추기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할지 더검토하겠다.
--서비스업 육성으로 미국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정은보 차관보) 많은 젊은이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려고 한다. 다른 업종보다는 작업 환경이 양호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희망하고 있다. 다른 산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기존 대책과 비교해 의료정보는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전병왕 과장) 일부 지적과 우려가 있어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했나. 구체적 일정은.
▲(최상현 과장) 관광수요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수송능력이 좋은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그동안 적극 준비해왔는데 예산 부족 문제로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이유는.
▲(서석진 정책관) 홈쇼핑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원이다. 이번 기회에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새 중기채널을 신설하더라도 공적자금으로 적자 보전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것같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서석진 정책관) 세월호처럼 사람이 많이 탄 여객선에 무인헬기를 장착하면배가 기울 때 무인헬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영상 장비로 사건 현장 찍는다. 위성을통해 이 영상을 소방본부 등으로 보낸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가 15조원인데 정부 재정에 포함돼 있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은보 차관보) 정부 재정 부담은 많지 않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18만개 정도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김수곤 국토교통부 정책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관,강영순 교육부 협력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과장,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전병왕 과장) 의료정보와 관련한 용어 표준화를 먼저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개인 동의 하에 다른 의료 기관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현재는 환자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CD에 담아가는데, 교류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MRI 촬영한 것이 다른 병원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병원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정은보 차관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병원, 환자 상호 간 이익을 고려하면서, 환자나 소비자들도 병원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증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병왕 과장)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환자 동의가 기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잘못되지 않도록 막고, 만약에 잘못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지 의문이다.
▲(정은보 차관보) 기업이 투자할지 안 할지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먼저 투자한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되느냐에 따라 제2, 제3의 후속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이 몇 개나 되나.
▲(정은보 차관보) 23개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한강 관광자원화 재원 마련 계획은.
▲(최상현 과장) 공공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겠다. 민간부분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권대영 과장) 현재의 가격제한폭인 ±15%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시장역동성을 위해 일단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장,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거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발표하겠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적용하나.
▲(권대영 과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게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코스피다. 코스피부터 우선 접근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코스닥까지 넓혀간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방안은.
▲(최상현 과장) 복합리조트에 대한 수요는 현재 많이 있다. 카지노는 형법상금지된 도박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주도권 갖고 재량행위성 허가를 해줄 수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지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국립공원 제도와 상충이 불가피하지 않나.
▲(최상현 과장) 산지를 개발하려면 법 조항 한두 개 개정으로는 안 된다. 관련규제가 20여개 묶여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특구 제도를 도입해 심의 결정하고 일괄 해제해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의 참여 기관은.
▲(권대영 과장) 금융위 관련 펀드가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모펀드를 만들어 우선 1조원을 빠르게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3조까지 확대하면 민간 수요가있을 때 각 부처와 협업할 것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돈을조성하면 정부가 돈을 대는 구조다.
--투자개방형 병원 1호가 싼얼병원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되나.
▲(전병왕 과장) 복지부에 승인 요청이 와 있다. 기존 불법 시술 문제, 응급 상황 발생시 협력 체계 등을 보완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그 부분이 보완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보 차관보) 줄기 세포와 관련해 국내법적으로 허용 안되는 것에 대해 싼얼병원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제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싼얼그룹의 전반적형사상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비즈니스, 병원 운영에 대해 특별히연루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나.
▲(전병왕 과장) 송산그린시티는 2007년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규모가 127만평이었다. 만약 진행한다면 대강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 재추진하면과연 사업자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고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까지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겠다.
--학원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작용은.
▲(강영순 협력관) 결국 비자 제도와 맞물려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 학생 유치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했다. 다양한 수요를 가진 외국 학생들을 국내에 더 많이유치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 뿐 아니라 실용적 분야, 어학이나 요리, 한류 댄스 등수요를 맞추기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할지 더검토하겠다.
--서비스업 육성으로 미국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정은보 차관보) 많은 젊은이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려고 한다. 다른 업종보다는 작업 환경이 양호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희망하고 있다. 다른 산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기존 대책과 비교해 의료정보는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전병왕 과장) 일부 지적과 우려가 있어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했나. 구체적 일정은.
▲(최상현 과장) 관광수요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수송능력이 좋은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그동안 적극 준비해왔는데 예산 부족 문제로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이유는.
▲(서석진 정책관) 홈쇼핑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원이다. 이번 기회에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새 중기채널을 신설하더라도 공적자금으로 적자 보전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것같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서석진 정책관) 세월호처럼 사람이 많이 탄 여객선에 무인헬기를 장착하면배가 기울 때 무인헬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영상 장비로 사건 현장 찍는다. 위성을통해 이 영상을 소방본부 등으로 보낸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가 15조원인데 정부 재정에 포함돼 있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은보 차관보) 정부 재정 부담은 많지 않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18만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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