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첫 적용한 정부 발주공사 '한양' 낙찰

정부 "공사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로 ㈜한양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덤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한 44개 사의 입찰 결과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입찰자가 72∼73% 수준의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입찰(70.464%∼93.326%)했으나, 법정관리 기업 등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보였다.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만점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만점(45점) 기준 9.4% 가량의 차이가 나타나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투찰가격 상 만점업체는 18개 사였으나,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받아 가격평가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점 수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사회적 책임 점수 가점은 현행 1점에서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정업체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한다. 나아가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추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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