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서민 대출 '바꿔드림론'…이용자 급감

캠코, 연체 급증으로 재원 줄어들자 심사 강화

정부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높아졌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한 탓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으로 대부업체,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이 상태로는 2017년 그나마 남아있는 재원이 소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인원은 21만779명,지원액은 2조2천44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원(1.5%)이었지만 작년에는 연체자3만6천명(18.2%), 연체액 3천384억원(16.3%)으로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2천명(24.4%), 연체액 4천782억원(21.3%)이다. 대출자 4명중 1명이 연체상태인 것이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율이 높은 것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비해 캠코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지만 심각한것은 연체된 채권의 회수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은 2009년 8억원(회수율 33.2%), 2011년 59억원(19.3%), 2013년 126억원(6.1%), 올해 1~7월 18억원(1.3%)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채권회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고 월 급여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작년 3분기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건수는 2012년 6만2천734건(6천727억원)에서 2013년 5만7천40건(6천22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3천336건, 1천622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바닥인 상태"라며 "현재 남은 재원 2천57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추산하면 서민 지원은 2017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에 대한보증 제한 및 보증승인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과 캠코에 바꿔드림론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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