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소상공인기금 신설…고리대출 5천억원 저금리 전환(종합)

<<기금 운용 내용 추가>>취약소상공인 취업전환시 최대 100만원…5곳에 소상공인사관학교

정부가 평균 20%대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7%로 낮추고자 내년부터 5천억원 상당의 대환대출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내년에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만들어 기금 재원으로 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기금 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기금은 창업과 성장, 폐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규모는 기존 9천15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5천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20%대에서 7%로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 경우 1만4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3천5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인 21.6%의금리를 적용받다가 고정금리 7%인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511만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통·물류 지원도 늘린다.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에 상품주문부터 배송 시작까지를 24시간 이내로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봉제와 수제화, 기계부품, 인쇄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323억원으로 늘린다.

창신동 봉제골목과 성수동 수제화 거리 등 소공인 집적지역에는 공동판매장과창고,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도 구축해주기로 했다.

과당 진입에 따른 과당 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찾아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취업 알선까지를연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은 주고객 및 시장 규모에 따라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특성화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글로벌 명품시장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100곳을 빌려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전통시장과인근 대학간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