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한국 고령화, 일본보다 심각…대책은 근시안적"

후쿠가와 유키코 교수 "한국도 여성·노인 노동투입 늘려야"

'지한파 경제학자'로 꼽히는 후쿠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12일 "한국도 일본처럼 여성, 노년층, 외국인의 노동 투입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투입이 줄고,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라며 "노동투입을 늘리기 위해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디플레이션에 빠지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개혁방안)의 '세번째 화살'로불리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후쿠가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굉장히 빨라 일본보다 심하고, 고령화의 타이밍도 좋지 않다"고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며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 일본이 한국 덕에 최하 2위다"며 "그럼에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근시안적 정책을 펴는데,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인 기업 환경이 비슷해 오래 근무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을 못하고, 회식도 가야 한다"며 "이렇게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여성의 노동참여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근로 시간과 남성 위주의 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남북통일이 노동력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한국경제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대로) 통일이 '대박'이어야 가능한 얘기이고, 대박이 되지 않으면 (통일도) 고령화 사회의 부담으로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자녀 교육을 시키고, 80%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데도 취업을 못 하는 청년이 많다"고 꼬집으면서 "효율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는인재를 양성하고,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자격을 표준화하면 양국 취업 시장의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