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일문일답

입력 2014-09-18 06:01  

정부는 예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5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

-- 이번 정부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운가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기 계획상으로는 줄여나가서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1%대까지 줄이려고 한다.

-- 2019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2019년 세수 여건이 좋거나 경기가 아주 크게 활성화돼서 세입이 많이 늘고세출을 꼼꼼히 관리해 수지를 개선시키면 2019년에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중기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전망했는데, 꼭 2019년에 재정수지가 0%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6∼2018년 세입 증가율이 5%대인데 현실성이 있는가 ▲최근 3년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물가가 안정 추세여서 실질 성장률과 경상 성장률의 차이가 작다. 세금은 경상 성장률과 연동돼 있어 최근 세수가 상당히 저조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세입 증가율은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경상성장률은 6.1%, 실질성장률은 4%인 것으로 보고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 OECD 등의 성장률 전망도 평균 4%대인 만큼 세수 목표5%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한 거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는가 ▲올해 세수는 상반기까지 나와있는데, 여전히 내수 경기가 부진해 올해도 상당히 안 좋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8조5천억원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8조∼9조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나지 않을까 한다. 환율 절상으로 관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초반 7%에서 마지막 해 0.3%로순식간에 줄어드는데 가능한가 ▲내수 부진과 환율 추세, 물가 안정추세 등에 따라 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이다. 중기적으로는 이를회복해 다시 건전재정 유지라는 원래 기조로 복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2015∼2016년에 재량지출이 늘지만 점차 정상화해서 후반에는 재량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 내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내년 적자규모 중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은 33조다. 나머지는 각종 기금에서 발행한다.

-- 공공기관 부채를 생각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아닌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6∼7개국 정도인데, 어떤 나라는 정부가 공공부문 역할을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아 단순 비교는 실질적으로의미가 별로 없다. 정부가 공공부문 역할을 많이 하는 북유럽 등에서는 실제로 공기업 부채가 많지만 통계 작성을 안 한다.

우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법으로 제출하게돼있는 등 굉장히 철저히 운영하고 있고, 기관별로 연차적으로 얼마나 줄일지 계획을 받아 집행을 확인하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기업관련 채무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 이번 예산안은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나 SOC 축소 등과다른 모습인데,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인가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행이 되고, 2015년 예산은 (공약가계부의) 핵심 뼈대가 되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주요 사업이 완성되는 해라고 보면 된다.

재원도 최대한 노력 중이다. 세입 관련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이행하고 있다. 예산체계 바깥의 수입을 예산체계 안으로 포함하고, 조세 감면 축소 등도 이행중이다.

다만, 세출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80조원 정도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절감 부분을 넣었다고 보면 된다. 재정개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 내년 총수입 전망은 담뱃값 인상을 고려한 것인가 ▲담뱃세 관련해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입이 있는데개소세 부분은 총수입 전망에 포함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을 기준으로 1조원 정도예상했다.

-- 담뱃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1조원의 개소세는 어디에 쓰이나 ▲안전 관련 부분 2조2천억원에 포함된다. 지하철 내진 보강,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등이다.

--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1천5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세입은 어떻게 되는가 ▲개소세 차액으로 보면 약 2천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예산은 어떻게 구분했는가 ▲OECD 재정분류 기준에 따라 경찰, 법무부, 교정기관 등 공공질서 담당 기관예산을 구분하도록 돼 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 안전 관련 예산뿐아니라 공공질서 담당 기관이 다 포함돼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실제 재난 등 관련 예산을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하게 됐다.

-- 올해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업무방식을 효율화하거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 기간에 7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로 나누면 1년당 1조5천억원 정도 될 것이다.

-- 이번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적자 보전이 포함됐는가 ▲국토부에서 4천억원을 요구했다. 8천억원에 대한 이자 3천200억원과 원금 8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내년에는 이자 3천200억원만 예산 편성했다. 원금 부분은 4대강 사업 완료 시점에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어 내년까지 정부와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이 있는가? ▲올해 세입에 잡혀 있는 기업은행[024110]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당초 계획했던 지분 계획 물량도 세입에 반영돼 있다. 다만 추가 매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이나 다른 금융기관 매각 계획은 없다.

-- 주세 세수 증가율이 8.2%에 이르는 이유는 ▲주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올해에는 주세가 월납 방식이었는데 이제 분기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달치 정도 내년으로 넘어가 반영되기 때문에늘어나는 것이다.

-- 소득세는 5.7%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0.1%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내년 경기 회복으로 소득과 명목임금, 일자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 전망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인세는 전년 실적에 대해 내는것이라 올해가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해 증가율이 높지 않다고 봤다.

-- 정치권 요구로 반영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과제를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 이외에 반영된 것은 없다.

-- 내년 공무원 봉급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 ▲지난해에는 봉급 인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평균 3.8%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하락해 일반인 대비 84.5%밖에 안 된다. 안행부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3.5%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권고가 있어 반영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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