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지원 규모가 월 7만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부처마다 달랐던 민원 전화 콜센터 번호가 110으로 단일화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 및 지원 제도가 상당수 포함됐다.
내년 예산 중 알아두면 유익한 실생활형 사업과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한다.
◇ 보육·양육 ▲국가 예방 접종 항목 확대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만 1세 어린이에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해준다.
▲시간제 어린이집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한 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가 종전의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어난다. 통합치료센터가 설치된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소득수준에 맞춰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내년에 완성된다.
내년부터 연 소득액 산정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반영된다.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 확대 =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일정 소득(연 1천957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늘어난다.
◇ 주거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중위 소득 43%(201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73만원)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 규모가 평균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2.6∼3.4%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장려금이 지급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원이 지원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래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대해 인턴 1인당 월 약정금액의 80%(월 80만원 한도, 최장 6개월)를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 =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총 3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만3천6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1만5천개)에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모집에 지원하면된다.
▲장애인 택시 확대 = 장애인 콜택시가 종전의 2천296대에서 2천591대로 늘어난다.
◇ 저소득층·유공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확대돼 지원이 8만건에서 16만건으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확대 =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이 1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만 65세 이상), 아동(만 5세 이하), 장애 가구 등 저소득층 96만 가구에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스·등유·연탄 등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원 =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 1명에게 52만2천∼188만2천원의 보상금이지원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을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저금리 전환 대출 =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성실하게 상환한 중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7천만원 한도이고 적용 금리는 7%(고정금리), 상환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 교육, 창업체험, 자금지원 등 모든 창업수단을 연계해통합한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운영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에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450명이다.
▲창업인턴제(벤처포코리아) 도입 = 예비 창업자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면 사업화자금까지 지원한다.
◇ 농어업인 ▲쌀소득고정직불금 인상 = 쌀소득고정직불금이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금 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돼 보급된다.
◇ 문화·예술 ▲스포츠 강좌 이용권 = 기초수급자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에게 월7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북토큰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초등학생(1∼3학년) 자녀가책을 읽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1만원 상당의 도서교환권(북토큰)을 지급한다.
◇ 의료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보상한다.
◇ 안전 및 기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 정보를 담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언어발달이 늦은 5세 이하 아동 중 다문화·조손·한 부모·자폐성 아동 등이 있는 가정에 배부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기존의 영사콜센터 기능을 확대한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해 재외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도착지 관련 안전정보와 긴급상황 발생시 3자 통역서비스, 사고대처 요령 안내 등을 제공한다.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 전통시장, 터미널,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올해 7천곳인 공공와이파이존이 내년 1만곳 등 2017년까지 1만2천곳으로 늘어난다.
▲정부 콜센터 단일번호 운영 = 부처별로 다른 민원 전화번호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화된 정부 대표 번호(110)가 운영된다.
▲병사 월급 인상 = 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천600원에서 15만4천800원으로 늘어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부처마다 달랐던 민원 전화 콜센터 번호가 110으로 단일화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 및 지원 제도가 상당수 포함됐다.
내년 예산 중 알아두면 유익한 실생활형 사업과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한다.
◇ 보육·양육 ▲국가 예방 접종 항목 확대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만 1세 어린이에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해준다.
▲시간제 어린이집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한 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가 종전의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어난다. 통합치료센터가 설치된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소득수준에 맞춰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내년에 완성된다.
내년부터 연 소득액 산정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반영된다.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 확대 =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일정 소득(연 1천957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늘어난다.
◇ 주거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중위 소득 43%(201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73만원)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 규모가 평균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2.6∼3.4%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장려금이 지급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원이 지원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래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대해 인턴 1인당 월 약정금액의 80%(월 80만원 한도, 최장 6개월)를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 =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총 3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만3천6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1만5천개)에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모집에 지원하면된다.
▲장애인 택시 확대 = 장애인 콜택시가 종전의 2천296대에서 2천591대로 늘어난다.
◇ 저소득층·유공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확대돼 지원이 8만건에서 16만건으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확대 =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이 1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만 65세 이상), 아동(만 5세 이하), 장애 가구 등 저소득층 96만 가구에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스·등유·연탄 등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원 =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 1명에게 52만2천∼188만2천원의 보상금이지원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을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저금리 전환 대출 =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성실하게 상환한 중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7천만원 한도이고 적용 금리는 7%(고정금리), 상환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 교육, 창업체험, 자금지원 등 모든 창업수단을 연계해통합한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운영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에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450명이다.
▲창업인턴제(벤처포코리아) 도입 = 예비 창업자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면 사업화자금까지 지원한다.
◇ 농어업인 ▲쌀소득고정직불금 인상 = 쌀소득고정직불금이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금 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돼 보급된다.
◇ 문화·예술 ▲스포츠 강좌 이용권 = 기초수급자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에게 월7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북토큰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초등학생(1∼3학년) 자녀가책을 읽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1만원 상당의 도서교환권(북토큰)을 지급한다.
◇ 의료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보상한다.
◇ 안전 및 기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 정보를 담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언어발달이 늦은 5세 이하 아동 중 다문화·조손·한 부모·자폐성 아동 등이 있는 가정에 배부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기존의 영사콜센터 기능을 확대한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해 재외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도착지 관련 안전정보와 긴급상황 발생시 3자 통역서비스, 사고대처 요령 안내 등을 제공한다.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 전통시장, 터미널,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올해 7천곳인 공공와이파이존이 내년 1만곳 등 2017년까지 1만2천곳으로 늘어난다.
▲정부 콜센터 단일번호 운영 = 부처별로 다른 민원 전화번호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화된 정부 대표 번호(110)가 운영된다.
▲병사 월급 인상 = 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천600원에서 15만4천800원으로 늘어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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