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 교수 "韓 재정확장, 구조개혁 없다면 단기처방에 머물러"

"규제 없애고 중소기업·창업기업에 친화적 환경 만들어야"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단기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는 지나친 정부 규제와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을 꼽았다.

제15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로고프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부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기적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고프 교수는 2001∼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를 경고한 저명한 경제학자다.

그는 "일본은 이미 1992년부터 확장정책을 쓰고 있었다"며 "아베노믹스 역시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간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지지해온 로고프 교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점차 아베노믹스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지금이 일본 경제에 매우중요한 전환점(critical point)"이라고 밝혔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분야 규제는 지나치게 강하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다"며 "삼성그룹 입사 관문인 SSAT 시험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현상이 삼성에는 좋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삼성·현대처럼 훌륭한 기업이 있지만, 순환(rotation)이 되지않는 것이 문제"라며 "탄탄한 중소기업이 없다면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견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를 밑돈다면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3대 리스크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 북한·중동·러시아 등지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을 꼽았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내년 중반쯤으로 예상했다.

그는 "IMF가 미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지만, 3%에 근접할것으로 본다"며 내년 성장률은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경제 성장이 견조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자본이유출될 위험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