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실행된전체 은행(정책금융공사 포함)의 기술금융 대출은 1천510건(7천22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인 855건(56.6%)은 기존에 은행들이 거래하던 기업이었다. 금액으로는 5천662억원(78.4%)이 기존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실제 TCB 평가에 기반해 실제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진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셈이다.

기술금융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행[024110]의 경우 전체 704건 중 463건(65.8%)이 기존 거래 기업이었고, 우리은행은 175건 중 105건(60%)이 기존 기업이었다.

신한은행도 기존 거래 기업 비율이 57.6%에 달했다.

광주은행[192530]은 12건 중 10건(83.3%), 대구은행은 28건 중 23건(82.1%)으로가장 높았다. 대구은행은 대출 금액 면에서는 96.8%가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김 의원은 "기술금융 대출 기업 중 57%가 기존 기업인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산업 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TCB 기술평가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으로 한정한 TCB를 공공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개발(R&D) 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가치평가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