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효세율 높아지는 동안 법인세는 낮아져

소득세 실효세율이 점차 올라가는 동안 법인세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강석훈·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등을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기준)은 지난 2009년 10.6%에서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09년 17.5%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7.5%, 2011년 18.0%, 2012년 18.0%로 유사한 흐름이었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이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이 반영된 여파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6.6%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0년 13.1%에서 2013년 12.3%로 0.8%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대기업은 17.7%에서 17.1%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계되는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저한세율 인상 등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좀 더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세는 높아지면서 총 조세에서 법인세가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6.4%에서 2013년 17.2%로 0.8%포인트 올라갔다.

같은 기간 소득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8.7%로 2.2%포인트상승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7.5%로 올해의 18.0%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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