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前 한은총재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총재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5회 세계지식포럼의 전직 중앙은행 총재 토론 세션를 주재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등 예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후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본연의 사명과 임무가 있는데 이런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 등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중앙은행은 지식기관으로, 지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을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직원들이 좀 더 세계적인 시각에서 현안에 접근할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재를 비롯해 제이콥 프렌켈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장클로드 트리세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세계금융위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트리세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에 이어 유럽으로 재정적 충격이 전이되면서 각 중앙은행 총재들이 신속한 결단력과 의사결정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있었다"고 말했다.

프렌켈 전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처방안은 현 시점에서 평가해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그 당시 정부 대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프렌켈 전 총재는 "현재 전 세계는 제로금리 기조여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며 "이는 자원배분 상에 왜곡이 있고 자산시장거품이 계속 생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품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서 이 제로금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것인지 시장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사아키 전 총재는 "금리가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각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며 "각국은 결국 각기 다른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한 뒤 통화정책을 통해 귀하게 번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중요한 제도이자 기관으로, 이슈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중앙은행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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