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수입 136조원…진도율 또 하락

관리재정수지 -34.7조원…국가채무 511조원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세수 펑크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줄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천억원 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줄었다.

8월까지 총수입은 230조8천억원, 총지출은 240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천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8천억원 커졌다.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총지출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다시 7조8천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나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에 대한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하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499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299조4천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집행 규모는 227조6천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76.0%다.

9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5조8천억원, 관련 수입은 2천568억원을 기록했다.

9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1천129억원, 처분 총액은 4천804억원으로 취득총액이 6천325억원 많았다.

보증채무 규모는 30조2천억원으로 한달전보다 2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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