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마련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를 대변해 내실있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경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을제시해 책임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관에 원칙 준수를 요청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지배구조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했지만,대주주의 전횡, 부실 계열사 편법 지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과거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권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주주 및 사회구성원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뢰받는내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 장기 성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섀도우보팅) 폐지가 주주총회 활성화로 연결될수 있도록 전자 위임장 교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사외이사제도 개선, CEO 승계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11월 중 발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고,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부정회계 적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