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내년 국제금융기구에 3천억원 공급한다

한국 정부가 내년에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3천억원을 출자·출연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져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지분확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 내역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규모는 원화로 환산해 약 3천59억원이다. 올해는 3천4억원, 작년은 3천46억원이었다.

지원되는 화폐 단위가 달러화, 원화, UA(아프리카개발은행 통화 단위) 등으로다양하고 각 지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별 출자·출연 규모를 단순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내년 출자·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세계은행에는 3천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천427억원을 출연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일을 한다.

국제개발협회의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 사업(MDRI)에는 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역시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의 추가 지분 인수에는 5만3천달러(약 5천700만원)가 투입된다.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가의 민간기업들에 대한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미주개발은행 일반증자, 미주투자공사 추가 지분 인수에도 각각 1만2천63달러(1천300만원), 6만달러(6천500만원)가 들어간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146만2천500UA(약 18억7천만원)를 출자한다.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 채무탕감 지원 사업에도 각각 1천921만6천576UA(약300억원), 17억원이 출연된다.

아시아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3천441만달러(361억원)가 출자되고,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는 464억원이 출연된다.

출자는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출연은 출자에 비해 순전히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의 위상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국가신용도 개선은 외국인의 투자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기구 출자·출연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나는 상황에서 대외지출을 늘리면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