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한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5천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서독 통일 당시 독일재건은행(kfW)이 9년간 동독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한전례를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동서독보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현실성은 다소 의문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현재 1천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후 1만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재건에 5천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중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천400억달러가 들어간다.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등 산업육성에도 35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이 재원을 20년간 조달할 4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50~60%인 2천500억~3천억달러를 조달하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1천72억~1천865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 3천300억달러중 1천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단계에서 북한이 초기 10년간 연평균 8%, 후기 10년간 10%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세율(26%)을 적용해 산출된 액수다.
이밖에 조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로 양자간 지원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156억달러 등 170억달러를 추산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통합 초기에 양허성 해외자금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정부 주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후 민간자금과 국제기구 일반자금으로 발전 심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4조원(한국 1천428조원), 재정규모는 66억2천만달러(한국 2천870억달러), 교역규모는 73억5천만달러(한국 1조752억달러)로북한 경제는 1970년대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서독 통일 당시 양측의 격차는 GDP 기준 9.7배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남북한경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있어 금융위의 재원 조달 계획은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차원에서 국유 상업은행 제도를도입하고 한국·외국계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발전과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북한 잉여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선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전액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급결제제도, 감독제도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화폐제도는 경제격차, 거시변수 등을 고려해 교환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로 시작해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독일의 사례로 보면 화폐통합시 교환비율을 1대1로 할 경우 동독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했지만 급작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동독 기업의 채산성악화,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화폐통합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 위원장의 발제 자료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동서독 통일 당시 독일재건은행(kfW)이 9년간 동독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한전례를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동서독보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현실성은 다소 의문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현재 1천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후 1만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재건에 5천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중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천400억달러가 들어간다.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등 산업육성에도 35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이 재원을 20년간 조달할 4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50~60%인 2천500억~3천억달러를 조달하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1천72억~1천865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 3천300억달러중 1천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단계에서 북한이 초기 10년간 연평균 8%, 후기 10년간 10%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세율(26%)을 적용해 산출된 액수다.
이밖에 조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로 양자간 지원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156억달러 등 170억달러를 추산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통합 초기에 양허성 해외자금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정부 주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후 민간자금과 국제기구 일반자금으로 발전 심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4조원(한국 1천428조원), 재정규모는 66억2천만달러(한국 2천870억달러), 교역규모는 73억5천만달러(한국 1조752억달러)로북한 경제는 1970년대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서독 통일 당시 양측의 격차는 GDP 기준 9.7배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남북한경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있어 금융위의 재원 조달 계획은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차원에서 국유 상업은행 제도를도입하고 한국·외국계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발전과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북한 잉여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선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전액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급결제제도, 감독제도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화폐제도는 경제격차, 거시변수 등을 고려해 교환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로 시작해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독일의 사례로 보면 화폐통합시 교환비율을 1대1로 할 경우 동독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했지만 급작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동독 기업의 채산성악화,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화폐통합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 위원장의 발제 자료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