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작년보다 더 커질 듯…1~9월 진도율 70.5%(종합)

<<세수 부족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 기재부 관계 발언과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추가해서 종합.>>9월까지 국세수입 153조원, 적년보다 3천억 줄어관리재정수지 -34.9조원…국가채무 496조원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작년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관세나 수입품 부가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간 전체의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늦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10조원 이상 세수펑크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의 환율과 증시,부동산시장 흐름 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아 정확하게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천억원, 9천억원, 6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259조9천억원, 총지출은 266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천억원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5조9천억원 커졌다.

이는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천억원이다. 만기를 맞은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하면서 한 달 전보다 14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0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47조9천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82.8%다.

10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6조4천억원, 관련 수입은 1천307억원을 기록했다.

10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천538억원, 처분 총액은 7천35억원으로 취득총액이 1조6천503억원 많다.

지난달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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